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통합돌봄 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 월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종교계와 민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사를 전한 허종식 의원은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양대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감경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각지에 촘촘히 자리 잡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대 통합형 돌봄 체계를 세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민관과 종교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이철 상임총재는 “20 여 년 전부터 종교방송 CTS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선제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이 사역이 대국민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 확장되도록 교계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시스템이 출범을 앞둔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력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은 지난해 마련된 종교시설 복수용도 허용을 토대로 현장 돌봄 거점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은 현행 공공 돌봄 체계가 지닌 서비스 분절성과 시설 부족, 정서적 고립감 문제를 보완할 자원으로 종교시설의 유휴공간과 자원봉사자, 정서·영성 돌봄 역량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복잡한 용도변경 절차를 줄이는 건축·복지 법령 간소화와 유연한 소방 안전 기준 적용 등 제도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포교 행위 금지와 종교적 차별 배제를 명시한 ‘종교 중립성 헌장’ 제정, 보조금 회계 분리를 통한 공공성 확보, 지자체·복지관·종교협의체가 참여하는 3축 연대 상설 민관 거버넌스 구축, 마을 케어 코디네이터 전문 교육과 지자체 매칭 펀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김희진 사무관이 정부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으며, 서울연구원 최지은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김대환 책임연구원은 읍·면·동 단위 인구 구조에 맞춘 미시적 돌봄 혁신과 지자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사)온갓네트워크 박태남 이사장은 지역사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민간과 종교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조례 제정과 민관 협력 시범사업 모델 확산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범영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