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앞세운 반인권적 법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는 서양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문화현상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사위가 여자가 되거나, 며느리가 남자가 되는 일은 코미디프로그램의 소재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운동가들은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각종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목적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나, 김 모 영화감독 커플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등 동성애 확산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서울시장이 작년에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에는 ‘서울시민은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동안 국민이 줄기차게 반대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헌장에 포함한 것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서울시 버전’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헌장은 법률과 달리 강제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한번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법률이나 조례 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헌장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유행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 학생들이 성과 관련된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나 지도를 할 수 없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청소년 버전’인 셈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조차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권’이란 말에 현혹되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법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도 교사나 부모가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군인권법’에는 동성애자가 입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 군인끼리 항문성교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확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대상으로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동성애 등 비정상적 성애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친동성애 활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졌고, 또, 같은 종류의 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행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당시, 서울시는 시민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내용을 헌장에 일방적으로 포함하려 했고, 또 다른 지자체는 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일단 문제가 되는 내용을 빼고 만든 후, 나중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개정하려는 계획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위의 법들에서 언급된, 인권의 의미는 사실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와 미국의 노예제를 폐지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성경의 진리를 기초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성애를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의 인권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기득권의 다수자에게는 인권이 없고, 그들로부터 억압당했다고 보는 소수약자에게만 인권이 있다는 투쟁적이고 인본주의적 인권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막겠다고 만들어내는 법은 동성애자에게 ‘인권’이 아닌 ‘특권’을 안겨주고, 다수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역차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갈5:9, 고전5:6)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 조항도 일단 제정되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광범위해 집니다. 그리고 일단 제정된 법을 다시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듯이, 우리도 지금 동성애와 인권을 앞세워 성경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에게 생명을 걸고 대항한다면, 분명 다음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