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굿네이버스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21개 기관은 지난 12월 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 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공적 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수에서 사망한 아동의 시신이 차가운 냉장고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 역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그 누구도 아동의 존재를 알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밝히며,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al Birth Registration Network)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2015년 조직된 연대 모임으로, 법 제도 개선 추진, 법률 지원, 대중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가 함께하고 있다.

이송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