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법 문제점 지적·국민 공감대 형성 이뤄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인터뷰로 인기를 끌고 있는 MBC라디오 시사프로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지난 4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 라디오 전파를 탄 이후, 교계 내외적으로 파장이 큰 가운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춘천한마음)은 지난 4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포차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으로 방송에 출연, 포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적 관점 뿐만 아니라 보편타당한 양심과 윤리적 관점에 대해 주장해 화제를 낳고 있다.

한효관 사무총장은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포괄적’이라는 부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정체성’ 등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조항들까지 포괄적으로 묶어 법으로 제정하여 처벌을 한다는 것은 소수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사무총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례를 들어 경고하면서 이러한 반론 제기를 통해 사회자 손석희 교수는 차후에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될 때는 예외조항과 구체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양심과 가치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으로 알려져 교계와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 종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서 국민 모두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나 혼란한 성정체성에 대해 모두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계획, 시행하게 되어 있어 그 파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법안이 개신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반대하기 때문에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고 있으며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구도로 몰아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