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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정은 정권의 향방은 : 김정은이 못하는 딱 한 가지

3대 세습으로의 일인독재체제를 완수한 김정은은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가 전략적이든, 즉흥적이든 휘두르는 시퍼런 칼날 앞에 아무도 버틸 재간이 없고 권력 엘리트 그룹 중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의 목이 언제 달아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정은이 회의를 소집하기만 하면 그 앞에서 오금 절이고 굽실대면서 행여나 공포정치의 끝판인 반역자로 몰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진땀을 빼기 일쑤다. 졸았다고, 불량한 자세를 취했다고 처형해버리니 김정은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형극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일 시기 때만해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엘리트들의 공포의 속성만이 아닌 욕망의 속성을 이용해서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통치수단으로 그 측근들에게 당근도 많이 던져줬다. 그러나 김정은의 손에는 매서운 채찍이 들려져있고 그 채찍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휘둘려질지는 종잡을 수 없으니 북한정치권이 얼마나 살얼음판이겠는가.

지금까지 김정은이 휘두른 가장 잔혹한 채찍은 후계승계의 일등공신이었던 그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일이다.


장성택 즉결처형(2013.12.12.) 후 김정은은 비로소 일인독재 리더십을 확보했고 2014년에는 어버이라는 상징성을 얻게 됐다. 30세에 막 접어든 김정은이 북한전체주민들에게 어버이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지구상에서 북한에서만 있을법한 일이다.

이러한 정치를 지도자상징정치라고 한다. 이것의 특징은 지도자에게 생성된 이미지가 구축되고 강화되어 하나의 상징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도 어버이라는 상징성을 얻기 전에 먼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그에게 어버이라는 이미지가 처음 생성된 시기는 20111230일이다.


이날은 김정일의 108일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조선인민군총사령관으로 추대한 날이다. 바로 이때, 로동신문은 우리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조의방문단성원일동라는 글을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은을 여러 차례 어버이로 부르고 있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반역자로 몰기식의 극단적인 공포정치와 지도자상징정치라는 두 개의 큰 축에 의해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지도자상징정치는 김정은의 권력을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 요소이다. ‘지도자 상징성을 밀도 있게 관찰하면 현 김정은의 리더십의 위치 및 그 정권의 안정성 여부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선대 김일성-김정일과 명확하게 비교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지도자 성격’, ‘지도적 권위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거의 비교불가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직제인 당위원장에 추대됐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위원장에 오르면서 명실공히 독자시대를 선언했다. 이처럼, 김정은은 당규약을 개정하고 헌법도 뜯어고쳐서 김일성-김정일과 버금가는 권좌에 오른 것이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비교하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권력 엘리트들이 꼼짝없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있으니 이 주장은 더욱 힘을 받는다. 그들은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김정은의 통치술로 해석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고유영역이 존재한다. 이것은 지도자상징정치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보인다. 이처럼, ‘지도자상징정치는 김정은 정권 내면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북한에서의 지도자상징성은 지도자 이미지가 생성되어 구축되고 강화된 이후에 확보된다고 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각각의 대표적인 지도자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세 독재자들의 공통된 이미지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태양’, ‘어버이’, ‘수령이라는 지도자이미지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


첫째, 지도자이미지·상징이 리더십확보와 매우 긴밀한 연계성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김정은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어버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했다. 그 전에 2011년 인민군총사령관으로 추대될 때, ‘어버이라는 지도자 이미지를 얻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향후 핵심 정책 방안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김정은은 핵 포기를 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백기를 들며 2017년에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얼마 전 탈북 망명한 태영호 전공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권 전에 핵과 미사일 시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2017년에는 의도적으로 남북 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예단했다.


지도자상징정치측면으로 접근해도 이와 같은 전망이 나온다. ‘태양이라는 지도자상징으로 접근해보자.

북한이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 김일성은 주체의 태양으로 추앙받았고, 북한이 선군정치를 발전시켜 선군사상을 내걸면서 김정일은 선군의 태양으로 칭해졌다. 그리고 북한이 2012년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을 천명하면서 김정은은 북한전체 인민들에게 세계의 태양으로 일컬어졌다. ,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라는 의미이고 세계를 비추는 태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세계의 태양이라는 상징성을 그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상징성이 부정되고, 폐기되는 것은 곧바로 리더십의 추락으로 직결된다. 그러기에 국제사회가 아무리 압박의 수위를 높이더라도 김정은의 입에서 직접 핵을 포기한다는 선언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김정은이 못하는 딱 하나가 무엇일까? 김정은이라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수령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령이라는 상징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아니 수령제 사회라고 통칭되는 북한 독재정권인데 지나친 논리비약 아닌가?”라고 반문을 할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지도자상징정치의 묘미이다. 김정일도 생전에는 공식적으로 수령이라고 한 번도 불려 지지 않았다. 사후에나 비로소, 그 상징성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정일 이름 앞·뒤로 수령이라고 직접적으로 붙여지는 것은 거의 없다. 단지 김일성과 함께 선대 수령님들’ ‘위대한 수령님들이라고 불려 질 때뿐이다.


김정은도 권력을 승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공식문건이나 공식행사에서 수령으로 불려지지 않았다. 단지, 언론의 글에서 간헐적으로 표기될 뿐이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도 분명 수령이라는 지도자이미지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처럼, 김정은 생전에는 상징성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뚜렷한 유훈통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의 지도자 성격을 절대로 김일성-김정일과 동일 선상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 같은 리더십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포악한 공포정치에 몰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북한 내 고위층의 탈북 러쉬가 이어지는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럴수록 김정은은 더욱 권력 엘리트들의 목줄을 당길 것이고 그에 대한 반감의 수위는 점점 상승될 것이 자명하다.

2017년 김정은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그 향방은 불안정이라는 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 본 기고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정권의 지도자상징정치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발췌해서 작성된 것이다.

 

 

/ 정교진 소장

침례교 통일리더십연구소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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