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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시련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문제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의 명목 아래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법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이 법의 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상 이 법의 제정은 사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안은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으며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생물적으로 나눠진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이 차별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이 남겨져 있다. 이는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내용이자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의 의견과 가치관이 차별이 될 경우, 이를 표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법적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현상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유럽과 미주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면 진정한 의미의 차별금지가 아닌 사회적 성평등으로 성 정체성의 심각한 문제와 안락사 등 스스로 자신의 생명마저 선택할 수 있는 반인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교회는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 아래에서 로마 속주의 도시인 소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초대교회는 고통과 핍박의 연속이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고난이었다. 300년 동안 교회는 로마제국의 압제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갔다. 초대교회 내부조차 편치 않았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 거짓교사들로 인해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를 향해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인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갈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마저 이 파도에 휩쓸리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제 반사회적 반성경적 흐름에 대해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역을 해야 할 때이다. 이는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젠더갈등과 비혼주의, 저출산 문제 등을 기도하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구호나 행위가 아닌 교회가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염려하며 상처받은 이와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가정과 자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역차별의 모순을 이 사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감대로 차별에 대한 법 제정보다 교회와 사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자칫 정치적 행위로 결론짓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며 교회와 성도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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