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상벌점제, 대안을 찾는다’는 주제로 지난 7월 22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상벌점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발제는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토론은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홍난희(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장), 박숙영(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대표)가 맡았다.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초중고 교사 550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의 7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4%는 상벌점제를 적극 활용하고, 40%는 약간 활용하고, 31%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15%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 김진우 대표는 “상벌점제는 교육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벌점이 너무 남발되고, 학생들을 위협, 조종,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짜증과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교사와 학생 관계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칭) ‘학급법정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종렬 교수는 학급법정제를 학교 현장 실정에 맞추어 학생자치법정을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평가하면서 학생자치법정과의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급법정을 법정의 형식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