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의 가치
인권이 가지는 가치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권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를 포함한다. 이 생명의 가치는 인권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생명권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생명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원초적인 기본권이다. 만약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본권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의 가치는 자유권을 포함한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라 할 정도로 인간의 자유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망이었다.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인 자유권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방어적인 권리이다. 셋째, 인권의 가치는 평등권을 포함한다. 인간 역사에서 평등은 기본적인 생활 속의 명제이며, 평등의 실현은 국가와 사회의 과제이다. 물론 이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넷째, 인권의 가치는 연대책임을 포함한다.
연대책임은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원인을 분석하여 확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 연대책임은 불공평한 자원배분, 사회적 방임, 부정, 부패, 폭력, 고문 등에 기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다섯째, 인권의 가치는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은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 대변하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4) 인권의 기능
현대사회의 인권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준 프랑스 혁명의 인권사상은 자유(Liberty), 평등(Equality), 박애(Fraternity)였는데 이것은 이후의 인권운동과 인권 개념에 핵심적인 구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을 인권 개념으로 구체화 했을 때 어떤 권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나름대로 쉽게 설명되고 이해되지만, 박애를 권리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박애는 안정된 삶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정과 복지 및 사회적 혜택과 연결된 인권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적 안정과 물질적 소유를 포함하는 이 인권 개념은 공동체의 부와 혜택에 ‘참여’(Teilhabe) 권리로 설명되기도 했으며, ‘연대성’(Solidaritat)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독일의 신학자 투르츠 렌토르프(Trutz Rendtorff)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선언된 인권의 세 가지 기본 개념(자유, 평등, 박애)이 기독교 기본신앙의 구조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인권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권은 자유권이다. 인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의 구체적 자유를 말한다. 둘째, 인권은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인간 존엄한 삶의 보존과 기본적 욕구충족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은 평화권이다. 인권 실현은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인권에 대한 노력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3. 성서와 인권
1) 구약성서의 인권
(1) 창조기사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
성서에 나타난 인간창조는 다른 피조물 창조와는 분명히 달리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는 인간은 지적이고 인격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엡 4:23-4, 골 3:10).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인간은 생활의 모든 면,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혹은 사적인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데 있다. 폰 라드(G. Von Rad)는 창조기사에 나타난 인간이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적 합의에 의해 창조되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는 장면들을 보면 선언하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달랐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결의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창 1:26)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5장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창 5:1)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사귐 속에서 바로 반영하게 된다. 그러기에 인간 공동체의 사회적 권리는 개인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가나 사회가 개별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사회와 인류공동체의 유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즉 인간은 상호 관계 속에서 참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셋째,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의 사명을 주셨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도록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려야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인간이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이 다른 피조물이나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통치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종으로 태어났다는 논리는 피조물로서 인간에 대한 성서의 이해와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독재자의 억압적인 다스림과 달리 약한 것들을 세워주고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인간의 기본권은 하나님에게 직결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기 이전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출애굽 사건과 인권
성서에 나타난 또 하나의 인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불법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애굽 사건은 죄로 고난 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구원의 직접적인 동기이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의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이 십계명은 대부분이 금지명령으로 선포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김종걸 교수 / 침신대 신학과(체계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