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지음 / 돌베개 / 334쪽 / 15000원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민심은 2017년 이제 5월 장미꽃이 피는 기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해 ‘장미대선’ 부르는 한반도의 위급한 상황을 타개할 국가적 행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의 한국 국가체계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이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職)에서 파면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강력한’이란 단어는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독재국가 다음 순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력은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해 보았듯 최강이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는 2010년 초판이 출판됐다. 그런데 2016년 최순실 국정 논단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대적 요청으로 기존의 관점은 그대로 두고 현재의 정치적 예들을 개정하면서 신판으로 올해 1월 다시 출간됐다. 이 책은 제목에서 비추듯 ‘국가론’에 대한 일반인들을 위한 개론서이다.
아마 이런 한국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상황이 아니라면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부학생들이 읽고 요약해 제출하는 중간고사 시험 대치용 레포트 과제 정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몇 개월만의 변화무쌍한 한국정치 상황이 일반인들도 대화중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슈퍼 베스트셀러가 됐다. 참으로 기이(奇異)하다.
저자 유시민은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참여정부시대의 국회의원, 복지부장관으로서 국가에 봉직했다. 그리고 요즘은 가장 뜨는 정치평론 ‘썰전’의 평론가로서 다양한 이력을 자랑하는데, 또한 작가로서도 2014년 ‘나의 한국 현대사’(돌베개)가 출판 대성공을 거뒀다. 이번 ‘국가란 무엇인가’는 역시 놀라운 최고의 하이를 찍고 있다.
책의 핵심 내용은 국가의 탄생 부흥 죽음 이론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리하면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개인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대등한 위치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시민들에게 너무나 거대한 국가의 힘(부정적으로, 폭력)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를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개인과 국가의 관계정립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고대 씨족사회로부터 부족사회로 그리고 지역적 민족중심의 국가론에서 군대와 경찰을 조직하고 상비군화하면서 절대국가이념으로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반대로 중세를 거치면서 국가란 필수요소로서 개인에게는 반드시 존재가치가 있지만 그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인 왕이나 귀족 또는 선출된 시민의 대표(국회의원, 시의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구성할 지는 역시 시민들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하늘이 왕을 세운다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부터 시민의 투표로 위임된 권력을 일정기간 행사하는 대표로서 제한적 법률안에서의 국가통치라는 다양한 생각들이다. 또한 국가폭력의 대상으로 시민(개인)들의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국가를 해체하고 강한 종교성으로 마음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컨트롤하는 사회를 만들자며 개인들의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무용(國家無用)론을 주장하는 레오 톨스토이의 예를 설명한다.
유럽사회에서 17~18세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개인의 ‘사회계약설’을 주창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면서 국가(혹은 권력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하여 권력에 대한 신임을 묻고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해 시민의 권리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국가권력 주창자들이 등장한다. 사회계약설안에서도 다양한 주장들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권력을 나누어 주자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허상에 불구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만을 했다는 것이다.
이상은 좋으나 아직 지역주의 국가체계들이 지구촌 어디든 남아있고, 다양한 이유의 국제적 갈등상황 즉 전쟁의 불안요소들이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들 간에도 다양한 약자들이 존재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없다면 과연 권력의 폭력성만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법으로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남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것인가를 제안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은 최고의 윤리, 도덕을 가진 자들이면 최고로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최악이 아닌 차악이나 중립의 정도에서라도 합리성을 가진 자들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의 부재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패거리 기득권문화에 익숙한 자들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 항상 부패와 부정, 외교의 부재, 국민기만 전술만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이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는 쉬운 책이 아니다. 듣도 보도 못한 국가론, 외국학자들의 주장도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아니면 생각해 볼 엄두도 못하는 내용들이다. 침례교 목회자분들이 유시민 작가의 글빨(!)을 믿고 한번 어떤 국가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조성배 목사 / 반석중앙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