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2015년 불성실기부금단체 63개 명단을 공개하고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총 63개곳으로 종교단체가 60개(95%),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가 1개, 기타 1개 등이며 이들이 불법적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총 6,850건, 금액으로는 133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등을 남발하거나 타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하거나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종교단체는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세청은“이번에 공개된 단체는 지난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단체 등
이다. 2014년과 비교하면 명단 공개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감소했고 이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10억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7개에서 1개로 6개나 감소했다”며 “앞으로 매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기부금 단체 등의 정보 공개를 강화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에 대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누리집(www.hometax.go.kr)을 통해 공개하고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등 248개 단체를 적발, 관련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 이송우 부장